응급처치 과실 | 일반인 | 의료인

응급처치시 과실, 일반인, 의료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괜히 남을 도왔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일반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이 감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병원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가 아닌 경우 조난당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경"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 중과실이나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망을 해도 책임을 안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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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의료인

응급의료에관헌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게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에 이른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됩니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면제되는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형사상 책임을 진다면 그에따른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 기소유예, 징역등. 실제로 과실치사등으로 처벌받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사제를 잘못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한경우 등이 이런 일들이죠.

응급처치 과실

응급처치 과실은 의료 전문가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생명이나 건강을 잃게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인이의 범위가 아닌 전문가, 의료진의 범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처치를 제공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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